13. AI의 등장과 기술발전, 규제방향,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AI 스피커나 자율주행차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방역 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킬러로봇’ 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AI 산업 경쟁이 치열하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주요국의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중국계 자본이 전체 투자액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북미 지역 비중이 29%로 2위였다. 연구원은 “중국 IT 기업 텐센트 홀딩스 산하 벤처캐피털 TBT가 설립한 펀드 QFIIX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했다”며 “텐센트는 음성인식 서비스 플랫폼 위챗 기반 생태계를 활용해 스마트홈 영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발생한 미 국방부 소속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주최 무인자율전투차량 대회 우승팀이다. 카네기멜런대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연구소(CSAIL) 팀이 만든 DRC-봇(Bot)은 사람 대신 지뢰밭을 탐지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당시 봇 프로그램 코드 내에 인종차별주의자 언어가 발견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해당 팀은 결국 수상을 취소당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달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안보 위협 요인 가운데 하나로 AI 무기 시스템 확산을 꼽았다”고 밝혔다. NSCAI는 “AI 무기는 대량살상무기만큼 파괴적이고 위험해질 수 있다”며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2017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I 알고리즘 학습 방식엔 편향성이 내재돼 있고, 이를 악용하면 전쟁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초 AI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AI 기술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초 AI 규제안을 내놨다. EU 회원국 시민단체들은 내년 6월 예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령 초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DSA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시 최대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60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보고했다. 법안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론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 보완 요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민간기업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이루다’ 서비스 출시 이후 성희롱 등 논란이 일면서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내에서도 이루다를 비롯해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아이 등 여러 기업체에서 AI 스피커를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성 및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논의중인 규제 방안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참석자였던 존 매카시 교수는 “인간 지능의 본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일부를 기계에게 부여한다면 그것이 곧 인공지능이라 정의하였다. 즉,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외 주요 국가별 정책 현황
미국은 2013년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4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제조업 강화이고 둘째는 헬스케어이며 셋째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이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2015년 1월 내각부 산하에 경제산업성 주도로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AI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총리 주재 하에 「미래투자회의」를 개최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비전으로써「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2014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시대 정보화 전략 계획을 확정하였고, 2017년 7월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점 육성할 13대 신흥과학기술분야를 선정하였다. 영국은 2012년 2월 런던대학교 내에 설립된 케임브리지-코벤트리 대학센터(Cambridge-Coventry University Cent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주축으로 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유럽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AI 융합 확산, 인재 양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금융, 환경, 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영상, 특허문헌 등 비정형 데이터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자원 제공을 확대하며 개인정보보호제도 정비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AI 융합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12대 유망분야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AI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실전형 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참여학과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섣부른 규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